이태원 참사 대응 지연 '112 신고 체계' 허점 때문일까

"지역 잘몰라 되묻다 지체"… "접수처 분산땐 공조 차질"
입력 2022-11-08 20:53 수정 2022-11-08 21:26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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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삼동 '강남 CCTV 관제센터'에서 전문 모니터 요원과 경찰들이 강남 일대에 설치된 272대의 CCTV 모니터링을 시연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안이한 112신고 대응에 여론의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오원춘 사건 이후 변화한 112신고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112신고를 일선 경찰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에서 먼저 접수받는 현행 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다.


경찰은 지난 2012년 4월 수원시 지동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112신고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은 직후다.

이후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한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만들어 112신고 접수처를 일원화했다. 오원춘 사건 이전에는 일선 경찰서가 신고 접수와 출동 지령을 동시에 수행했다면, 시스템 개선 이후에는 시·도경찰청이 신고를 받은 뒤 이를 다시 일선 경찰서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12신고 대응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 그래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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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오원춘 사건후 시스템 변화
시도청 종합상황실 접수 '일원화'


그러나 이태원 참사 이후 112신고 대응과 관련한 문제점이 다시금 대두하면서 오원춘 사건 이전처럼 일선 경찰서가 직접 112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내부게시판인 현장활력소에는 최근 "오원춘 사건으로 인해 전국의 112신고 통합지령실을 시도지방청 단위로 설치해 1개 지방청당 평균 6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다"며 "각 경찰서에도 112신고 지령실 직원들이 그대로 있어 이중적인 인력낭비"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리감이나 지역 방언을 모르는 접수 요원들이 (신고자에게) 수차례 되물어가며 출동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며 "지령의 이중화로 인해 (출동시간) 지연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경찰서가 112신고를 접수함과 동시에 지령하는 시스템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내부선 개편론 놓고 주장 엇갈려
"출동시간 등 누적정보 검토 필요"


이 같은 주장을 접한 112상황실 경찰관들은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면적인 개편에는 부정적이었다.

경기남부의 한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만 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신고 접수 요원이 한 팀에 30명씩 있다"며 "요즘은 관할을 넘나드는 광역·이동성 범죄가 많아 신고 접수처를 분산하면 수사 공조 부분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천의 한 경찰 역시 "인천 같은 대도시의 경우 경찰서보다 지방청의 신고 접수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 대한 신고가 왔을 때 연결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시스템을 바꾸는 데 투입한 시간과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신고 접수와 출동 시간 등과 관련한 누적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김태양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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