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 협상이 큰 성과 없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체 매립지 조성,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자원순환센터(광역소각장) 확충 등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 추진 속도가 더뎌지면서 인천시 내부에선 정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현 정책 방향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대두하고 있다.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가 지난달부터 환경부에 요청한 4자 협의체의 시장, 도지사, 장관 등 기관장 회의가 올해 안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기관장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고, 경기도는 "4자 협의는 비공개 원칙"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연내 4자 기관장 회의 일정을 조율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유정복 인천시장 또한 해외 출장 등으로 연말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4자 협의체 기관장 회의는 지난 6월1일 지방선거 직후인 7월과 9월 두 차례 개최돼 '대체 매립지 확보'라는 큰 틀의 정책 방향만 합의했다. 4자 협의체의 실무 협의도 지난 9월 중순 국장급 회의 개최 이후 진행되지 않았다.
4자협의체 기관장 회의 연내 난망
"목표시한 달성 어렵다" 잇단 발언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현안 특성상 4자 기관장들이 먼저 만나 구체적인 정책을 합의한 후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톱다운(top-down·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체 매립지 확보 논의가 좀처럼 구체화하지 못하는 상황 속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들은 최근 잇따라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이 목표한 시한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류권홍 인천시 시정혁신관은 지난 6일 기자 간담회에서 "매립지 (민선 8기) 임기 내 사용 종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고, 인천시는 다음날 즉각 "인천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달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입지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신설에 대해 기존 청라·송도 자원순환센터 증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무직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보가 인천시 자원순환정책 추진에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도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현실 여건을 직시했다는 평가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조성은 4자 기관장들이 구체적 방향성을 정하면 실무선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 증설이 여러 이유로 어려워 권역별 센터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순 없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