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청사진 나온 '제물포 르네상스' 예상 과제는?

항만자치권·경제자유구역… 법령·제도 정비 '고민 산더미'
입력 2023-02-02 19:52 수정 2023-02-02 19:57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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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항 내항 1·8부두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인천 내항과 중구·동구 일대를 싹 뜯어고치는 초대형 스케일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청사진(2월2일자 1·3면 보도=유정복 인천시장 "제물포르네상스, 인천 미래의 출발점")을 발표했다.

인천 원도심에서 대대적인 공공·민간 개발을 일으키고 각종 도시 인프라와 콘텐츠를 채우는 구상으로, 이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면 140년 전 인천항(제물포) 개항 수준의 변혁이 일어날 전망이다.

다만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선 중앙정부 법령·제도 정비와 기관 이전 협의,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 개발 사업성 확보와 원주민 보호, 근현대 역사문화자산과 개발의 조화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더미다. 


내항 재개발, 정부 부처 협의 필요
재개발 촉진 규제 완화·행정 지원


제물포 르네상스 핵심 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포함한 내항의 수변공간 전환·개발을 인천시 주도로 추진하려면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설득해야 한다. 사업 대상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야 기업 유치 등이 수월하다.



인천시는 내항뿐 아니라 북성포구와 동구 만석부두·화수부두를 잇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월미도 일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국립해사고등학교 이전을 검토할 계획인데, 이 또한 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하다.

인천시는 노후 항만 재개발 관련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해수부 내 전담기구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법령과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각종 규제 완화, 행정 지원 방안도 눈에 띈다. 인천시는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을 기존 관리 중심 정책에서 여러 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개발하는 정비사업 모델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사업성 확보 방안과 함께 개발 과정에서 주민 간 분쟁이 일어나거나 원주민이 밀려 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경인전철 동인천역과 인천역 복합개발 등 '앵커사업' 성사 여부와 연관되며, 중구·동구 구도심을 순환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과 제4경인고속도로(제물포 르네상스 구역~서울 오류동) 건설계획의 사업성 확보와도 연결된다.

중구·동구 곳곳에 있는 근현대 역사 유산과 오래된 공장 등 산업 유산이 마천루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인천시가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사업성 확보·원주민 보호 대책 목청
근현대 유산과 개발의 조화도 숙제
인천시, 재원 조달 방안 연내 마련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공·민간 자본 규모를 아직 추산하지 못했다. 그만큼 천문학적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장기적 재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거나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국가 재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각종 개발이익을 거둬들여 구도심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제물포 르네상스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사업비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추산하겠다"며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 등 12개 법률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도심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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