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후폭풍'… 정국 꽁꽁 얼었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2.9 /연합뉴스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가운데 국회에는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특히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난방비 폭탄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조회계공시로 여야가 갑론을박했다.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난방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조차 촉구한 바 있다. 여러 언론에서도 경고음을 울렸다. 그럼에도 장관은 '전 정부가 전년 동월에 인상요인을 많이 반영했었어야 한다'고 탓한다. 대책은 안 내놓고, 정치적 구호만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도 "지난달 9일에 발표한 난방비 대책이 26일, 2주 만에 뒤집혔다. 정책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따졌다. 또 김 의원 질의 중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이 없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용민 "난방비, 경고 무시 무대책"
이철규 "文정부 정책결정 미흡했다"
이학영 "노조회계장부 공시 '월권'"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에너지 가격은 외생요인으로 인해 올라간 것이다. 인상요인이 있던 당시에 가격을 올렸다면 수요도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절됐었을 것"이라며 "산업부가 가격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억눌러둔 것이 올바른 조치였나" 반문해 전 정부 정책결정이 미흡했다고 저격했다.

같은 당 구자근 의원도 나서서 "국가 부채는 미래시대 청년이 떠안을 빚이라 공공요금 오를 때마다 추경할 수는 없다"고 야당이 요구하는 '폭넓은 지원'에 대해 방어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은 노조 회계장부공시에 대해 '자율조직에 대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가 노동법을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이렇게 법 정신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통해 회계장부를 보자는 것이 장관이 법치주의를 안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의 입을 통해 "회계장부공시를 노동탄압으로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방어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