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실규명 과정에서 유해 시굴이 이뤄졌던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2022년 9월27일자 1면 보도=행여 여린 아이들 다칠세라… 살포시 흙 치우며 '미안, 미안')이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선정됐다. 다른 사건과 달리 유일하게 유해발굴이 가능하고 시급성, 조사 연관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경주 보도연맹사건, 공주 적대세력 사건 등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모두 14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수요조사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1곳이 신청했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진행한 결과,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진화위 '자치단체 사업' 14곳 선정
작년 시굴 진행… 치아·유품 확인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 운영을 시작했지만, 일제시대 이후에도 경기도가 운영을 이어가며 수많은 아동인권을 유린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실지조사 차원에서 지난해 시굴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유해의 일부인 치아와 유품을 확인했다.
이후 진실규명과 더불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식 사과했고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진실화해위로부터 피해대책 수립 등을 권고받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는 침묵하고 있다.
이번 유해발굴 지원 예산은 총 11억원이며 사업당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지자체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이번 달 안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 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해매장 추정지와 발굴지 안내판 설치사업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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