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청소년 무료·요금 정액제… 시민·사회·노동단체 '한 길로'

한 시민이 버스 요금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대고 있다. 인천에서도 '무상 대중교통' 정책 도입을 제안하기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됐다. 학생이나 노인 등 특정 연령대부터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고 탄소 배출 및 도로 혼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2023.5.7 /조재현기자 [e-mail]

인천에서도 '무상 대중교통'을 향한 첫 시동이 걸렸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단계별 무상 대중교통 정책이 속속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인천에서도 향후 정책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청소년 무상교통 및 인천시민 3만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운동본부(청구인 대표·문영미)는 지난 3일 인천시의회에서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을 비롯한 37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한 이 모임은 6개월간 서명운동을 벌여 '청소년 무상 교통' '대중교통 3만원 정액제'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을 인천시의회에 청구할 계획이다.

3만원 프리패스 조례 제정 서명운동
정의당 시당 등 시의회에 청구 계획

이번 조례 제정 운동은 부산시 '4만5천원 정액제 도입', 세종시 '2025년 시내버스 무료화' 등 단계별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도입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부산시는 이르면 올해 8월부터 버스·지하철 요금 지불액이 4만5천원을 초과하면 9만원까지의 차액을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돌려준다.



부산시민 1인당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은 6만1천원. 시민 1명이 매월 1만6천원(6만1천원에서 4만5천원을 뺀 금액)의 혜택을 얻고 대중교통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과 세종을 포함해 국내 20~30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대중교통 정책을 단계별로 시행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인천에서는 2009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를 도입한 이후 10여 년간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굵직한 대중교통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예산은 시행 초기인 2010년 430억원에서 지난해까지 무려 6배 이상 급증했지만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효과를 전혀 얻지 못했다.

버스·지하철 요금을 단계별로 인하하거나 무료화하는 '무상 대중교통'을 도입하자는 조례 제정 운동이 인천에서 시작됐다. 국내 20여 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고 시민 수용도가 높은 정책이어서 올 하반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7일 오후 미추홀구 관교동 한 버스 정류장. 2023.5.7 /김용국기자 [e-mail]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상승, 에너지 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이 커지는 현실에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렵고 ▲수도권 3개 시도 협의가 필요하고 ▲버스·지하철 운영 주체가 제각각인 점 등이 난관이다. 

정의당 인천시당 추계에 따르면 청소년 무상 교통과 대중교통 3만원 정액제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2천152억원이다.

부산·세종 등 20~30곳 시행·검토중
年 2152억 예산 추산… 목소리 확산

인천과 부산의 교통 전문가들은 무상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 요구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세금을 거둬 지원하는 것을 '대중교통의 사회화'라고 하는데 서유럽 국가에서는 보편화돼 있다"며 "인천에서도 그에 대한 면밀한 정책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독일 9유로 티켓' 성공… 따라잡기 나선 국내 도시들)

/김명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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