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라이브 오피스' 꼼수 분양 철퇴

경기지역 일부 지식산업센터들이 주거시설로 광고 분양하거나 준공 후 임대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라이브오피스'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 홍보 중인 한 공인중개사무소. /경인일보DB

'라이브 오피스'란 명칭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꼼수 분양·임대하는 사례가 경기도 곳곳에 횡행하는 데도 일부 지자체는 소극적인 대처에 나선다는 지적(6월15일자 7면 보도=지식산업센터 '라이브 오피스' 주거시설 꼼수 분양… 지자체 대응 '따로따로')이 나오자 수원시가 관내 21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내놓았다.

허용되지 않는 업종으로 입주하거나 공장이 아닌 주거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 실수요 목적 입주기업이나 임차인에 우려되는 피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수원시는 이날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관내 21개소의 공장시설(지식산업센터) 4천265호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법상 지식산업센터(공장)여서 주거 용도로 쓸 수 없는 시설이나 호실 등을 입주자가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허용된 업종 외 업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 21곳 전수조사 계획
주거용도 사용사례 중심 집중단속

그동안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수원시는 관련 지식산업센터나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간접적인 조치만 취해 왔다. 하지만 이번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허용업종 준수 여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여부, 지산 분양 입주자의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분양 홍보된 라이브 오피스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에 따른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취득세 등을 추징할 계획이다.

경기지역 일부 지식산업센터들이 주거시설로 광고 분양하거나 준공 후 임대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21일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지식산업센터 내 싱크대, 화장실 등이 설치된 한 호실. /경인일보DB

수원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는 거주가 불가한 공장시설로 도시형 공장과 지식산업 등 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이라며 "편법투기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런 불법 행위가 이어진다는 문제가 제기(5월22일자 7면 보도)되자 용인시가 지난달 관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김준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