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3기신도시, 지장물 조사 연내 불가능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2023.8.7 /광명총주민대책위 제공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 감축에 나서면서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3기 신도시)의 보상 절차가 지연(6월8일자 8면 보도=LH재무건전성 강화로 후발 3기 신도시 보상 늦어져… 후발 3기 신도시 원주민 반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부터 진행하려던 지장물 조사가 무산, 연내 실시도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지정 해제됐던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보금자리지구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오전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연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는 "LH의 보상이 늦어지면서 대출 이자 등 경제적 부담이 원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시흥총주민대책위도 9일 같은 장소에서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재무건정성 강화 이유로 절차 미뤄져

앞선 신도시들 보상 후 조사… 후기 신도시

2021년 지구지정 이후 토지보상 방침 전무

대책위에 따르면 선발 3기 신도시는 '선(先) 토지보상 후(後) 지장물 조사'가 진행됐던 것과 달리 광명·시흥 등 후발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함께 진행키로 해 빨라야 지장물조사가 완료되는 2~3년 뒤에나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시작하려던 지장물 조사가 연내 불가로 사실상 결정됐을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지장물 조사 착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1년 2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이 발표된 뒤 2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토지보상 일정에 관한 명확한 방침이 나오지 않으면서 원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윤승모 대책위원장은 "광명·시흥 앞에 발표됐던 3기 신도시들은 2년 내 보상공고가 났고 토지보상이 끝나기도 했다"며 "보금자리 때에는 지구지정 발표 2년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진전이 없자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앞장서서 대책도 마련하고 대안도 모색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LH는 돈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다"며 "조속한 토지보상이 어렵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보상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2023.8.7 /광명총주민대책위 제공

광명/문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