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국감 이슈] 조응천 의원, 특례보금자리론 '역효과' 지적

조응천 의원

고금리에 주택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 1년 한시 정책으로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그렇지않아도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부채를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특례보금자리론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필요보다 낮추고 있었던 데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산정 기준인 주택저당증권(MBS) 가격이 계속 상승해 이미 5월 중반에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보다 높아졌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주택금융공사는 8월11일이 돼서야 금리를 0.25%p 높였는데, 이마저도 시중에서 '유리한' 금리로 받아들여져 수천여건의 대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 "주택저당증권 계속 상승
이미 5월 중순엔 금리 추월했다"

오기형 "신혼부부 대상이다 보니
60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조 의원은 "(연소득 1억원 이하에게 적용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는 지적하지 않겠다. 정책금융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에는 역마진 내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그런데 일반형이라는 게 뭐냐.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적용하는 것 아닌가. 이들에게 왜 역마진을 내며 지원하냐. 일반형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게 수년동안 지적돼 왔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이 된 것 아니냐"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 4월부터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한 것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오 의원은 특히 "'50년 만기' 상품이 DSR 40%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환 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늘렸는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60대 신혼부부가 특례보금자리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예외는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정책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라며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만 34세 청년들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또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60대 부부의 50년 만기 주담보대출은 집행기구가 금융위에 보고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공사 사장은 고민하지 말고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