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공무원 사망, 유관단체 외압 원인 추정"

하남시 공무원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1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1 하남/김종찬기자 [e-mail]

 

"유관 단체 등의 외압이 고인에게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가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단을 가동(9월22일자 5면 보도=하남시, 진상조사단 구성… 공무원 사망 원인 밝힌다)한 가운데 1일 진상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9월25일부터 10월20일까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병완 노조위원장 등 노조 추천 2명, 법무 감사관 및 직원, 외부 노무사 및 변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활동했다.



진상조사단은 사망 원인인 '악성 민원' 의혹이 제기된 유관 단체 관계자 및 공무원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총 14회의 면담 및 자료 조사 등을 진행했다. 다만 악성 민원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유관 단체장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한달간 진상조사 결과 발표
악성민원 의혹 단체장은 조사 거부

조사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고인은 한정된 예산으로 동민 행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 단체장이 주민자치회와 협의·심의를 거쳐 결정된 하루짜리 행사를 무조건 3일간 행사로 늘리도록 강요한 점, 시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요구 등이 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시민의 날 체육대회 준비 과정에서 다른 유관 단체 집행부가 단체 채팅방을 만든 뒤 고의로 담당자를 배제한 채 고인에게만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전화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업무를 지시한 점 등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고인은 유관 단체 등의 외압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다음주께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하남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남/김종찬기자 [e-mail]

• 하남
• 공무원 사망
•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