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 편입 공식화… 4자합의까지 '균열'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불똥'이 인천까지 튀었다.

김포시가 서울시의 자치구가 되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1~4매립장 중 아직 미사용된 4매립장을 서울시가 영구히 사용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중단한 이후 다른 곳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려는 인천시의 오랜 구상과 배치된다.

김포시는 '수도권(제4매립장) 활용계획 설정 연구용역'(이하 4매립장 활용 연구)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4매립장으로 계획돼 있고, 현재 3-1매립장에서 폐기물을 처리 중이다.



김포시는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매립장 활용 연구 비용을 반영했다. 향후 4매립장 소유권과 활용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대립'할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포시의 4매립장 활용 연구는 그 시기와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김포시는 이 연구를 지난 9월에 시작해 11월 중 마무리 짓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지만 아직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시 편입'을 염두에 두고 실무진과 사전 협의를 마무리한 시기 역시 지난 9월이다. 이 때문에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가시화한 다음 관련 행정 절차가 과업지시로 반영된 4매립장 활용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미사용 4매립장 영구사용 우려
대체지 조성 인천시 구상 차질
김포 활용연구 예측 미묘한 파장

김병수 김포시장은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한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4매립장을 방문하기로 한 일정이 잡혔지만 취소됐다. 이번 면담 이후 두 자치단체가 서울시 편입과 4매립장 활용을 주고받는 이른바 '서울 편입 빅딜'을 구체화할지가 인천시의 관심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달 23일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4매립장을 매립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것은 매립지 영구화 의도로 볼 수 있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의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해 소유권을 정해야 한다. 인천시와 협의 없는 4매립장 활용 논의는 '4자 합의 위반'이다. 4매립장은 388만9천309㎡로 아직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공유수면이지만, 김포시에서는 이 중 70%가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4매립장의 폐기물 매립 활용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결정 난 게 없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이 문제는 인천시와) 협의해 결정하게끔 돼 있다"고 말했다. → 위치도 참조·관련기사 4면([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與, 이번주 특위 구성에… 野 "김기현·조경태 김포을 나와라")

/김명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