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실버 공약' 경쟁 속 여성·장애인 '관심 미미'

[이것만은 알고 찍자·(4)] 사회적 약자

60대이상 21대 총선比 200만명↑

양당 위성정당, 후보 1번에 장애인

'사회적 약자'는 사회에서 신체적·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돼 차별받는 집단을 일컫는다. 여성·아동·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빈곤층 등 분류는 다양하다.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닿기는 어렵다.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스피커'가 정치권에서도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여야의 대표 공약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을 찾기 힘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 중 그나마 노인 복지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공약이 구체적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60대 이상 인구는 1천400만여명으로 지난 총선 때보다 200만여명 늘었다. 고령화로 늘어난 '실버 표심'을 잡기 위해 양당은 공통적으로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간병비 급여화는 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양당과 정부까지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자, 다음달 정부가 간병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이를 보강한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간병비 급여화 뿐만 아니라 간병인 자격관리제,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으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민·중산층의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주택연금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등의 공약도 눈에 띈다.

양당의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구체성과 비중 측면에서 지난 총선에서보다 후퇴했다. 장애인 정책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형 체육시설 확충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공약집에서 '장애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양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장애인 당사자(각각 최보윤·서미화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에서는 산발적으로 여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 데이트폭력 범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당초 선관위에 제출했던 정책 공약집에 형법 297조 개정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지난달 27일 "실무적 착오"였다며 이를 철회했다. 이미 지난해 논란이 됐던 비동의 간음죄 공약을 두고 여론이 들끓자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의 여성 관련 공약은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뿐이다.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양당 공약집에서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 사유로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를 두고 임 소장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제3지대 중에서는 녹색정의당의 성평등,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를 위한 공약이 있다. 녹색정의당은 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 설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난민법 개정 등 이주민 공약과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 공약을 내걸었다. 성소수자 공약엔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