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가족 전세사기'도 피해 눈덩이… 925가구, 1200억대 규모 추정

입력 2024-04-14 19:2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15 7면
검찰, 추가 기소… '631억' 재판중
警, 공소장 변경후에도 수사 계속


정모(59)씨 일가 등이 벌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에 의해 형사 소송까지 이어진 피해금 규모가 검찰의 추가 기소로 기존 225억원에서 631억원까지 불어났다.

14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정씨와 그의 아내 A(53)씨, 아들 B(29)씨 등 3명을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 이외의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법인 명의로 수원시 등에서 800세대가량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이 추가로 수사를 벌여 정씨 일가로부터 동일 수법으로 사기당한 309억원 규모의 피해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외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 피해 보증금 규모 역시 당초의 계약 연장으로 인한 증액 보증금 말고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기존 보증금 총 97억원까지 추가 피해 금액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기존 사건의 피해 보증금도 225억원에서 322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피해자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정씨 일가로 인해 발생한 총 피해 보증금 규모가 1천2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대 수로는 925세대다.

한창 정씨 일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만 해도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를 800억~1천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후 지속적인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 추정 규모를 1천200억원대로 조정했다.

한편 경찰도 현재 100여 명의 피해자와 관련한 추가 피해금 180억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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