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한국매니페토 전국 단체장 2년차 평가
경기도 9개 지차제 78점 이상 ‘A’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이행 정도가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중간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90여일간 진행한 ‘2024 민선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성남시는 수원시·안산시·하남시·용인시·이천시·화성시·광주시·가평군과 함께 총점 100점 만점에 78점을 넘어 A등급을 받았다.
A등급보다 높은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안양시·부천시·광명시·평택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오산시·시흥시·의왕시·파주시·김포시 등이었다. 이들 13개 지차제는 총점 100점 만점에 83점을 넘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 중 ‘백현마이스역 유치’은 보류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일제 평가 및 역할 재정립’, ‘판교 공공청사용지 매각에 따른 시민이익 극대화’,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 육성’, ‘블록체인, 메타버스 특구 지정 및 관련 스타트업 집중 육성’, ‘성남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시장 직속 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공공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건립’,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트램1,2호선 건설 추진’. ‘도촌야탑역 신설(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반영 추진)’,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추진’, ‘성호시장 임시시장 조성 및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등은 ‘현재 이행 중인 공약 중 필요재정(현재계획)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재정 확보내역이 없는 공약’으로 분류해 종합적으로 A등급을 부여했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경기지역 지자체의 공약이행 현황에 대해 총 3천412개 공약 중 완료 397개, 이행 후 계속추진 822개 등 35.73%(1천219개)를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했다. 또 정상추진은 1천964개, 일부추진은 182개, 보류는 20개, 폐기는 7개, 기타는 20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지역 유권자가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선8기 공약이행 정보‘(2023년 12월말까지)를 작성해 2024년 2월 7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지난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3월 21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했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평가항목은 ▲공약이행 완료 분야(100점) ▲2023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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