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경기도 역대급 세수 결손에 감액추경 '공방'

"예산 감당 어려운 상황" vs "확대재정 6개월도 안돼"

경기침체 지속·부동산 거래 회복도 더뎌 취득세 징수 갈수록 줄어
道 내부선 조속 추진 목소리… 도의회는 부작용 우려에 반대 기조

경기도 곳간이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바닥을 드러내며 감액 추경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월 동안 징수된 취득세는 1조8천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9천874억원)보다 1천222억원이 줄었다.

지난해는 이미 한 해 전인 2022년(2조3천835억원)보다 17%인 3천961억원이 덜 걷혀 도가 업무추진비 20% 삭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까지 진행했는데, 침체된 경기와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지 않으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세의 60%가량은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어 의존율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올해 전체 도세 역시 3조5천591억원으로 지난해(3조6천288억원)보다 697억원 줄었다. 소비와 사회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각각 9천377억원, 1천114억원으로 지난해(9천340억원, 1천46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문제는 지난해 찬반 논란 끝에 도의회를 통과한 확대재정 예산을 도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회복을 위해 지방세가 1조원 가량 줄었음에도 가용예산인 일반회계를 2조원 늘린 올해 본예산안을 편성했고, 도의회 여야는 건전과 확대라는 기조 차이에 심의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간 끝에 통과시켰다.

이에 벌써 예산들을 감당 못 해 감액 추경을 상반기에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의견도 지배적이라 세수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도 안 좋았지만, 올해는 더 안 좋은 세수 상황이다. 취득세가 특히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5월에 들어올 2분기 지방소비세 실적이 좋지 않다면 현재 편성된 예산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에선 감액 추경에 대해 여야 모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확대재정을 내세운 지 6개월 만에 기조를 선회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현재 도와 도의회는 다음 달 11일 열릴 정례회에 대한 추경 편성 여부를 아직 확정 짓지 못하고, 논의 중인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A의원은 "지난해 추경부터 본예산까지 곳간 상황이 안 좋을 때 도가 확대재정을 지속 밀어붙였는데, 갑자기 감액추경으로 가면 반년도 되지 못해 기조를 꺾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한 만큼, 효과를 더 지켜보며 지난해처럼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버티고 후반기 추경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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