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이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주택 공급 규모와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복지재단은 30일 ‘노인인구 천만시대, 노인주거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복지이슈 포커스 11호를 발표했다.
현재 한국의 노인주택은 대부분 국토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비율이 높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주거복시시설 역시 수급자 대상 무료양로시설과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유료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으로 양분돼 공급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재단은 노인들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높다고 분석했다. 건강 악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와 경제적 상황에 맞는 주거 대안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앞으로의 노인세대는 주체적인 인식으로 복지대상자가 아닌 활동적인 노인으로 자신의 생활을 존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특성이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노인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양로시설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노인에게 적합한 주택은 초고령화 시대,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며 “기존의 주거복지정책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되어 왔다면 이제는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공공형 주거모델 개발도 같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