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이 사람] 네이버 라인야후·알리테무 사태 기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포부를 전하고 있다. 2024.6.3/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네이버 라인야후·알리·테무. 지난 한 달새 일어난 이 사태는 어느 관점에 초점을 맞췄는지에 따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이었다. 비즈니스적 문제인가,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정부 책임론 또는 외교적 논쟁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되짚은 까닭은 이들 사태가 모두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충분한 대비가 없다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또다시 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데이터 안보·디지털 패권 경쟁·인공지능 주권 시대·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이미 일본·독일·중국·미국 등은 이미 명문화한 상태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목전에 두고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 보고 싶다는 이가 있다. 바로 이언주(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3선인 이 의원이 걸어온 길은 ‘기업 경제’와도 무관치 않다. 정계 입문도 37살에 에쓰오일 대기업 최연소 임원이던 시절, 19대 국회를 앞두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에게 발탁됐다. 이후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간사·정책위의장으로 활동했지만, ‘투쟁’ 이미지가 강해 ‘경제인’ 이미지는 흐려졌다.
탈당과 복당으로 논란도 많았던 그가 친정인 민주당에 복귀해 가장 먼저 ‘산자위원장’ 소임에 도전장을 냈다. 법사위원장보다 ‘미래를 위해 국가의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좀 더 노력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경인일보>와 만나 지난달 라인야후·알리·테무 등을 언급하며, 22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경제안보법’ ‘한국판 리쇼오링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안보라 하면 물리적 전쟁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제 안보 개념은 재생에너지·식량·RE100·개인정보 등으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또 “용인·화성 ·평택 등 경인 남부 반도체 벨트는 향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쌀’”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도 했다. 아래는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경인일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6.3/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1대에서 경제안보법 첫발, 추가 입법 필요해”
-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주(5일·7일)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한다. 방문 취지와 향후 입법 계획은.
“우리나라 산업에서 반도체는 중요하다. 반도체 현장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와 경기도 의원과 관심 있는 의원 중심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 화성에는 소부장 업체가, 용인에는 협력 업체가 많다. 반도체는 이 시대의 쌀이라고 하지 않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경제 안보법이 없다. 지난해 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기본법이 통과돼 경제안보 관련법의 첫발을 내딛긴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 지원, 개인정보관련 경제안보,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안보전략 등 입법이 필요한 영역이 많다.
22대 국회에서는 경제안보법과 한국판 리쇼오링법을 준비 하고 있다. 이제는 안보의 개념이 확장됐다. 선진국은 경제 안보 개념이 상당히 많이 확립이 되어서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우리는 그 개념 자체도 생소하다. 이번에 알리테무 사건도 그것이다.”
- 언론에서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사위는 중요하다. 21대 국회에서는 다른 상임위에서 모두 동의 받고 통과됐는데도,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통과가 안됐다. 왜 국회가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는 법안인데도 통과를 못시키지 해서 국민들도 반발을 했다.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기엔 제가 정파성이 약하다 볼 수 있어서 적합하다 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역량은 통상·국제거래·기업체·에너지 회사·경제안보 분야다.”
- 그럼 법사위원장보다 산자위원장을 희망하나.
“당에서 ‘법사위 가서 싸워라’ 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달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산업 전략 수립에 더 관심이 있어 산자위원장을 하고 싶다.”
-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
“산업 전략.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살거리와 우리의 주력 산업 전략을 고민하고 싶다. 시대 흐름이 변화하면서 국가의 산업 전략이 다시 중요해졌다.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략 경쟁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는 이런 경제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헤드쿼터(본부)가 있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고 싶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간 국회는 ‘가신정치’를 했다. 그 시대는 끝났다”
-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법사·운영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관례를 따르겠다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원칙대로 하자. 민주주의 원칙과 법이다. 우리나라 국회 관례는 선진적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회는 이른바 ‘가신 정치’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국민들의 지적·경제적 수준이 높아졌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는게 불가능해졌다. 그렇기에 원칙대로 해야 한다.
의석 비율대로 원칙적으로 배분 하되, 어떻게 나눌지는 합의를 할 수 있다. 그건 재량이다. 하지만 주권자가 부여한 범위 안에서 재량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지, 위임 범위를 넘어서면 안된다. 야당이 190석인데 법사위에서만 뒤집히면 안되는 것이다. 그건 주권자를 왜곡하는 것이다.”
-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 등 감세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입장인가.
“여전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비판적으로 본다. 하지만 정권을 잃게 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불공정·부도덕·무능 해결이다. 지금은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의제에 민주당이 더 집중해야 한다. 종부세 문제는 최우선 이슈가 아니다. 검찰·언론 개혁 등 사회 정의부터 실현한 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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