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공모 기준 두고 주민들 '갑론을박'

평촌 소형 점수 유리 '중대형 불만'
고양 등, 혼합단지 제외에 반발도
군포 오늘·성남 29일 지자체 설명회

1기 신도시가 속한 경기도 지자체들이 25일 선도지구 공모 기준안을 일제히 발표한 가운데, 각 지역 반응이 분분하다. 오는 9월 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받기 전 지자체들은 주민들과 소통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전망이다.

평촌 1기 신도시 전경. /안양시 제공

■ 지역 특성에 따른 공모 기준안 '갑론을박'

= 5개 지자체가 발표한 공모 기준안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군포의 경우 공공시행방식을 적용하는 단지에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성남은 타 지자체에선 평가하지 않는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이주대책 지원이나 장수명주택 인증 여부 등까지 세세히 살핀다. 또 부천은 90% 이상만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면 무려 70점을 배점한다. 

각 신도시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성남 분당지역에선 "기준이 세부화되고 지역 특성도 대체적으로 잘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양 평촌지역에선 안양시가 발표한 공모 기준안대로라면 재건축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형 면적 단지들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재건축 추진 중대형 면적 단지 주민들은 불만이다.

꿈마을 민백블록 통합재건축 준비위원회 오상훈 위원장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가 선정되면 재건축의 첫 단추 격인 선도지구 사업이 표류해 평촌 재건축 사업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된다"고 꼬집었다.

군포 산본 1기 신도시 전경. /군포시 제공

군포 산본지역에선 공공시행방식 적용 가점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5점을 부여하는 만큼 사실상 공공시행방식을 유도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산본 주민들은 "사실상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타 지역과 달리 군포시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다.

고양·부천·군포시는 선도지구 지정 대상에서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물론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도 일단 제외했다. 이에 혼합단지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선도지구 지정 작업을 모두 보류한 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제도를 보완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 향후 일정은

= 5개 지자체는 오는 9월 23~27일 특별정비예정구역 안에 포함된 단지들을 대상으로 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후 11월에 각 지자체가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재정비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선도지구 지정 움직임과 맞물려 거세질 부동산 투기 움직임을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장 26일엔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회의하고, 27일엔 1기 신도시 외 노후계획도시가 소재한 23개 지자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연다.

1기 신도시 지자체 일부는 자체적으로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한다. 군포시는 26일 주민 대상 재정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다음달 10일엔 선도지구 선정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오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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