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재정비 불투명… 이주도 '과제'

중동·산본, 기본계획안 공람 돌입
용적률 모르고 선도지구 신청 가능성
자칫 '깜깜이 동의' 주민 답답함 키워

이주대책, 유휴부지·공공택지 활용 

재건축을 앞둔 분당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군포 산본이 정비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공람에 돌입했지만 성남 분당, 고양 일산은 자칫 선도지구 신청 접수 시기까지 기본계획안이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준 용적률과 공공기여 비율 등을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 시 이주 문제도 관건으로 떠올랐다.

■ 분당·일산, 기준 용적률 모른 채 선도지구 신청할 수도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중동·산본의 정비 기본계획안도 함께 언급했다.

안양 평촌의 경우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거론됐다.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은 기본계획안 확정 및 발표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의 재정비 기본계획안 확정은 당초 이달 말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로 늦춰졌다.

빨라도 추석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비용 추산 등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비를 통해 유입 인구가 늘어나도 기존 도시기반시설의 수용량이 여유로운 산본 등과 달리 분당은 추가 개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올렸을 때 늘어나는 인구 수에 맞춰 기반시설 추가 설치 비용을 계산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추산해야 하는데, 분당은 재정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분당 재정비 대상은 8만4천가구가량이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가구 수가 30~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비 기본계획안 확정 및 발표 시점이 빠르면 추석 이후, 늦으면 오는 10월이 될 전망이다.

관건은 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아파트·빌라단지 주민들이 자칫 용적률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도지구를 신청했는데 추후 용적률이 예상과 다르게 정해지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기여 부분이 빨라도 11월은 돼야 확정, 발표될 예정인 점도 주민들의 답답함을 키운다.

성남시 관계자는 "속도를 낸다 해도 다음 달 후반에나 용적률 등에 대한 기본계획안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소한 선도지구 신청 시기엔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공공기여 부분의 경우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는데 빨라야 10월 말께나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일정 등과 맞물려 연내엔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산도 사정은 비슷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다음 달 말은 돼야할 것 같다. 분당과 비슷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하면 이주는 어떻게?

정부는 지난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이주 대책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최대한 해당 지자체 내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역 안팎의 유휴부지와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필요 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각 지자체 영구임대주택을 함께 재건축해 이를 이주 주택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부연했다. 1기 신도시 5곳의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1만4천가구가량이다.

이주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수요를 관리해나가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맞춤형 보증상품과 이주 지원 리츠를 통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이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김순기·강기정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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