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경기도 추경, 소통과 협치 없는 일방적 예산 편성”

도-도의회간 추경안 사전 협의 미진행 비판

송곳 검증 예고해 예산안 심의 장기화 전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1차 추경안을 두고 “일방적인 불량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2024.8.22 /이영선기자 [e-mail]

경기도가 발표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8월22일자 인터넷 보도=경기도, 9천867억원 ‘증액 추경’ 편성…THE 경기패스·지역화폐 등)을 두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집행부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예산’이고 민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량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민생 회복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에 소요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혜원(양평2) 수석대변인, 김영기(의왕1) 정책위원장, 오창준(광주3) 교육수석이 참석했다.

발언에 나선 이혜원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오직 김동연 지사의 독불장군식 행정 추진을 위한 불량 예산 편성에 불과하다”며 “더군다나 세수가 급감해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경기도 곳간을 거덜 내는 증액 편성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무리한 증액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해지 시켜 공분을 일으킨 K-컬처밸리 사업의 토지 매입비 반환금 1천524억원을 추경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며 “이는 경기도가 저지른 일을 도의회와 도민에게 해결하라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51억원이 편성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21억원이 편성된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등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44억원이 투입된 소방재난본부 이전 등 공약사업에 밀려 차질을 빚은 사업 등 무리한 증액으로 점철됐다”며 “이는 경기도가 언급한 민생 회복 촉진, 도민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모순된 행위”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도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예산편성 절차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추경안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지속적으로 재정이 누수되는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