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정부의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서울시가 낸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이 부실해 국민들의 ‘전기차 포비아’만 키웠다며 책임을 통감하라는 주장이다.
염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안전 대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의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정책에 대해 “전국 검사소의 31%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가능하다‘면서 ”배터리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검사 주기도 아직마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된 소형건물은 연결살수설비를 이용해 진압하라는 데 대해, 염 의원은 “이는 소방차와 연결돼야 하는 설비로 초기 진압과 화재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의 스프링클러와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염 의원은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합한 D형 소화기를 확충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화재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운동을 해온 염 의원은 특히,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 1만 대당 화재 건수가 비전기차가 1.86건, 전기차가 1.32건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 발생가능성이 높고, 전기차 배터리 열량이 가솔린보다 낮아 내연기관차의 화재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기차 소유주들이 주차 공간에서 차별받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인식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만 키웠다”고 책망했다.
또 “전기차는미래 교통수단이기에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기차 포비아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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