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천해역방어사령부·귤현역 탄약고 동시 이전 제안… 사업성 높인다

답보 상태 민선 8기 주요 공약
'기부 대 양여' 군부대 재배치
市, 비용 부담 상쇄 여부 관건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정문앞. /경인일보DB

국방부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와 귤현역 탄약고를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을 인천시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군부대 이전 현안이 새 국면을 맞이하면서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인천시에 인천 중구 소월미도 인방사, 계양구 귤현역 탄약고 등 2개 군부대를 하나의 사업으로 기부 대 양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부 대 양여는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시설을 국방부에 기부하면 인천시는 국방부로부터 기존 부지를 받는 군부대 이전·재배치 방식이다.

국방부가 2개 군부대를 하나의 사업으로 이전·재배치하려는 배경에는 사업성을 확보해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데 있다. 인방사, 귤현역 탄약고 이전은 인천시와 국방부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인방사 기부 대 양여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문제였다.



인방사의 경우 재산가치가 낮기 때문에 군사작전상 적합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인방사 이전 후보지를 확보하고 군사시설을 건립해 국방부에 넘겨주는 비용이 군부대 부지를 받아 활용해 얻는 이득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국방부가 2009년 인방사 이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5년까지 이전하기로 했던 계획이 무산된 이유도 사업비 분담을 두고 기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당시 국방부가 선호했던 송도신항으로 인방사 부지를 이전하면 인천시가 떠안아야 할 추가 비용이 4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인방사와 달리 귤현역 탄약고는 군부대 이전 부지에 공동주택, 상업시설 건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업성이 충분할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는 역세권인데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공항철도 계양역 환승역과도 인접하기 때문이다.

귤현역 탄약고 부지는 서울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요구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규제 완화 시행 시 현재 14층 높이의 층수 제한이 풀려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이 높아진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착수한 '계양구 군사시설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국방부와 후보지 도출, 신규 탄약고 건립 등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 제안은 오랜 기간 진전이 없었던 인방사, 귤현역 탄약고 이전 사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추진 방식에 대한 세밀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업 추진 여부는 귤현역 탄약고 이전으로 확보할 사업비가 인방사 후보지 확보 등에 드는 비용 부담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방사, 귤현역 탄약고가 함께 재배치됐을 때 비용을 산출해 사업성 여부를 파악하려고 한다"며 "우선 귤현역 탄약고 이전 시 발생할 비용 등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방사와 귤현역 탄약고 이전은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이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 6기 인천시장으로 재임할 때도 인방사 이전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인방사는 인천시 1호 역점 사업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범위에 포함돼 있어서 이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이전이 전제돼야 한다. 귤현역 탄약고는 주민 안전 확보, 도심 내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재배치 요구가 거세다.

/박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