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지역화폐' 정쟁용 소진 위기

'지역사랑상품권법' 야당 단독 통과 

정부·지자체 행·재정 지원 의무화
인천이음 시민 260만명 이상 가입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관측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역화폐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19 /연합뉴스

인천이음(인천e음)카드 캐시백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쟁용 법안'으로 전락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강화군·옹진군 같은 인구감소지역에는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인천에서 인천이음카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당시 인천이음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10%를 돌려줘 인기를 끌었다. 인천시민 300만명 중 260만명 이상이 인천이음카드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국비 지원이 줄어들었다. 인천시는 시비를 확대하고, 인천이음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캐시백 비율을 5~10%로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이어가는 중이다.

인천지역 지역화폐 이음카드. /경인일보DB

연도별 인천이음카드 총예산과 국비 지원 비율은 2019년 729억8천만원(국비 30.7%), 2020년 2천140억3천800만원(31%), 2021년 3천434억1천100만원(41.8%), 2022년 3천44억원(27.7%), 2023년 1천938억1천600만원(17.5%), 2024년 1천343억1천700만원(18.1%) 등이다. 국비 지원이 쪼그라들면서 인천시는 올해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개정안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무적 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인천시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관련기사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의결)

/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