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무산땐 대안 뭔가"…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는 진행 상황 보고 추진"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공방

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인천시청 제공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실효 여부가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다. '대체매립지 공모'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계획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인천시 대책이 미비한 점이 지적됐다.

인천시의회 김명주(민·서구6) 의원은 22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일문일답)에서 경기·서울 등이 대체매립지 조성에 의지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4차 공모를 해도) 정치적으로 어느 지자체장도 대체매립지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조성 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세워 실행하지 않으면 4차 공모도 무산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에)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경기도뿐 아니라) 인천시 역시 인천 내 대체매립지 조성 의향이 없고 서울은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추가 매립을 할 수 있다는 4자합의 사항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공모 정책의 전환을 주장했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역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매립하도록 하는 자체매립지 정책을 추진했는데 민선 8기 유 시장은 그 정책을 폐기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민선 7기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됐다"며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로 얘기할 부분이다. 나름대로 (지역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니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유 시장이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부지를 찾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천공약 추진현황 점검회의 자료'를 꺼내 든 영상을 보여주며 "당시 유 시장은 정부가 (대체매립지)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는데 공모를 하는 이유는 뭐냐"며 "(4차 공모가 무산된다면) 다음 대안은 뭐냐"고 물었다.

유 시장은 "여기서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총리와 환경부 장관 등을 몇 차례 만나며 얘기했는데, 공모 진행 상황을 보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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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