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문재인 정부 비호... 김은혜 “각종 특혜로 택시업계까지 장악한 코나아이 , 향후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의심”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특혜 의혹이 일었던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았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특히 업계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평가가 아닌 컨설팅 수준의 검정 과정을 거쳐 코나아이 택시 앱미터기 규제 샌드박스 업체로 지정되는 등 향후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코나아이는 지난 1월 경기도민의 선수금 6천억원을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현재 지역 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정황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019년 7월 국토부에서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SK 텔레콤 (TMAP), 우버코리아, 타다 (VCNC)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 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

그러던 중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택시앱미터기 제도화된 20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나 아이는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

게다가 코나아이는 행정구역을 넘어갔을 때 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수동으로 할증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임의로 앱미터기를 불법 개조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이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복구 명령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코나아이는 전국에 약 7만 3천대의 앱미터기를 설치, 작년까지 모빌리티 사업으로만 12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 이재명 대표로부터 시작된 코나아이 특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진 결과, 카드 제작사이던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사업을 넘어 택시업계까지 점령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비호하에 자금세탁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