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

대통령실 기자 간담회 개최… 외국인 정책 등 제도개선 성과 발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대통령실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빙 정부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4. 10.29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형준 협의회장은 29일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지방 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정부 과제를 평가하면서 2024년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박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협의회장 취임 후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17개 시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고 이를 통해 협의회 위상도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우선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가 중앙-지방 간 협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제7회 중지협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개선 방안과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 시의성 높은 주요 안건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안건도 회의현장에서 토의절차를 통해 국가정책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제8회 중지협에서도 저출생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빈집 및 폐교재산의 활용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난 9월에는 협의회 최초로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시장)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 10. 29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박 협의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각종 격차문제 등에 대하여 12명의 시도지사가 지방정부의 시각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생방송으로 소통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전미주지사협의회’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협의회장은 해외 지방정부와의 대등한 외교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장관급 예우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방문시 관행적인 차관급 예우로 인해 미국의 주지사나 중국의 성장과의 면담에 애로가 있었다는 게 시도지사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4월 외교부와의 양해각서 체결, 8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의전편람’개정 등으로 시도지사를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지방주도의 균형발전과 지방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