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주관 78명 원탁토론

허위사실 청소년 피해 해법 모색
대응센터 예산·인력 부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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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딥페이크 피해예방 포럼 및 원탁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딥페이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경찰 등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5일 오후 2시께 인천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2024 딥페이크 피해예방포럼·원탁토론회'에서다.

학생 대표로 나선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회장 왕서연(17)양은 "기성세대보다 현재의 10대와 미래의 세대가 디지털 범죄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비공개로 전환하기', '사진 게시하지 않기' 등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딥페이크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 교육도 이루어져야만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범죄가 잇따르면서 SNS 상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지역 학교 목록 등이 떠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연양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SNS 상에서 피해 학교 이름, 가해자로 지목되는 SNS 계정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됐고, 학생들은 이를 검증할 수조차 없어 혼란스러웠다"며 "허위사실로 잘못이 없는 청소년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로 접수된 '사진 합성' 피해는 지난 9월30일 기준 총 38건으로, 지난 2021~2023년 동안 13건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센터에서 근무하는 방진희 과장은 "10대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학교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학교와 센터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등 피해 지원 전반을 담당하는 6명의 인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천지역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전담경찰관, 상담기관 종사자 등 78명이 모둠을 나눠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피해 학생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원탁토론을 벌였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학생, 학부모, 교사, 경찰까지 한자리에 모여 딥페이크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자리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기술의 편리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가 발생하는 등 양면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딥페이크를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 교육, 올바르게 사용하는 문화를 교육현장에서 지역공동체가 힘을 합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