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레임덕·무책임 정부 예산"… '확장재정' 김동연 대권 드라이브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 혹평

"교부금 줄여 지방에 책임 전가"

文 정부때 경제부총리 역임 강조
내년도 경기도 예산 정책 차별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5 /이지훈기자 [e-mail]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설명은, 정부 예산안과의 비교에 상당 부분 할애됐다.

경기도의 '확장재정'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을 맹비난했다.



정부와 경기도 모두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난 우려가 크지만, 내년도 예산방향은 정 반대로 잡았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자신이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재정 확장'으로 어려운 경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인 김 지사가 윤석열 정부와 예산 정책 차별화를 통해 강력한 '대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7.2% 증액한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정부 예산안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라며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이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다.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라며 혹평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다.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에 달하는데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는 달리 경기도는 김 지사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확장재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며 "경제위기에는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은 중앙정부 증가율(3.2%)보다 2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예산 문제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개원식에 불참한 첫번째 대통령인 것도 모자라서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하게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거슬렸고 의료 대란, 세수펑크, 남북관계 악화 등 현안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긴축재정을 호도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반복하는 내용도 실망스럽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이 전해지자 김 지사는 지난 1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 숨지 말라"며 "대통령 본인의 공천개입 의혹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이든 설명이든 내놔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는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 차별화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등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하려 하는 것 같다"며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 성패 여부가 김동연 지사의 대권 도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련기사 (경기도 내년 본예산 38조7081억, 전년比 7.2%↑… 확장재정 일환)

/이영지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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