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통령 당총재 겸임 불법화"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정치발전분과위는 최근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
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중간보고
서 ‘국민우선 정치 실현을 위한 10대 과제’를 이회창 총재에게 보고한 것
으로 18일 알려졌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발전 분과위는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정당총재 겸임을 불법화하고, 국무총리의 각료제청권을 실질
화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외에,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에 대한 임
명 때 별도의 인사위원회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
을 건의했다.
또 국무총리에게 주요정책 결정과정을 상시 총괄토록하고, 정권과 검찰의
유착을 막기 위해 특정 기관의 일정 직급 이상 전·현직 공직자가 관련된
비리나 검찰 관련 사건은 자동적으로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방안을 제
시했다.
중간보고서는 지역주의 극복과 여야 극한 대결을 막기 위해 전직 대통령들
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 활성화, 국회 내 지역균형발전심의위 설치,
당정협의 폐지 및 여·야·정 국정협의체 신설, 정치보복금지법 제정 및 국
회 내 정치보복금지위원회를 설치토록 건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