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반월산단 인근 하천수질과 대기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기구(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십수년전(지난 2004년) 출범됐고 공적 사업에 투입돼야 할 사업비도 8천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시화지구를 개발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공적 사업비 총액의 절반이 넘는 4천4억원 상당을 부담해야 하지만 기구 출범 11년째인 현재 집행률이 3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수공과 안산·시흥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수공과 국토교통부, 경기도를 비롯한 시흥·안산·화성시 등은 수공이 추진하는 시화지구개발(시화지구와 화성 송산그린시티) 사업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지역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월 법적기구인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출범한 협의회는 안산·시흥·화성의 수질·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질사업분야에 920억원, 대기환경사업 분야에 7천138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이중 수공측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수질분야에 920억원, 대기분야에 3천551억원 등 총 4천471억원이다.

그러나 수공은 협의회가 발족된지 11년째인 지난해 말까지 전체 사업비 중 1천715억원 가량만을 집행했다. 수공이 밝힌 집행자료에 따르면 수질분야 사업에 590억원을, 대기분야사업에 1천125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수공은 공단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물질의 하천유입을 막기 위해 28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0원이었다.

악취방지 및 공공시설개선 분야에 240억원의 사업비가 있지만 2억원만 안산·시흥지역에 사용됐고, 공단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활성탄 공동재생사업(전체사업비 510억원)은 단 한 푼도 사용치 않았다.

한 시민은 “안산·시흥권 시민들은 공단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겪었지만 8천억원의 공적 사업비가 있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공 관계자는 “안산과 시흥지역의 대기·수질개선을 위해 사업비를 책정했고, 사업비 집행은 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며 “실제 사업은 2007년 무렵 시작돼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했다.

안산·시흥/김환기·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