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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한의원 외래 만족도 높고 1차 의료기관 3곳중 1곳 차지
정치권도 “정확한 진료·국민불편 해소위해 허가” 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분의3 이상이 한 번 쯤은 앓는다는 만성 근골격계 질환 ‘등 통증’의 한 해 진료 인원은 760만 명에 이른다. 이는 목·허리·옆구리 통증을 동반해, 2013년 기준 진료비만 1조864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국민 질환’에 가까운 병이다.

이를 포함해 발목을 삐거나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 많은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는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47%가량이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방 진료를 받은 환자 중 67%가량이 한방 외래진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최근에는 난임 치료로도 각광받고 있으며, 피부나 다이어트 등 미용을 위한 목적으로 한의원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등 한의원 수요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진단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에 한해 제한돼 있는 점은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그래픽 참조

■ 변화의 목소리

최근 3년 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국감 중 김명연, 이목희, 김현숙 의원 등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남인순, 최동익, 김현숙, 김명연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남인순 의원은 “정확한 환자 진료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보건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5 통일공감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양의와 한의가 다툴 것이 아니라 장차 의료시장 개방 등을 염두에 두고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한다”며 “엑스레이 기계조차 쓰는 것을 금하고 있는 우리의 독특한 한의 체계로는, 중의와 서의가 협진하는 중국의 의료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다. 경쟁력 있는 한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목희 의원도 “한의학이 국내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가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기는 기기일 뿐… 막을 필요 없다

전국적으로 병·의원은 2만8천 여 곳, 한의원은 1만3천 여 곳에 달한다. 1차 의료기관 3곳 중 1곳이 한의원인 셈이며,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도 각자의 필요에 의해 한의원을 찾고 있다.

지난 2013년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사공영호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집단의 이익 문제를 떠나 현대의료기기는 사용 여부가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엑스레이든 초음파든 기기의 일부인 이상, 결국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한의사들이 기기를 사용하면 그 또한 한의학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 다른 영역을 넘나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사공 교수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활용한다면 의료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의사들이 기기를 사용하면 한의학적 이론을 토대로 또 다른 해석과 처방법이 나올 수 있다. 이는 곧 한의학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발전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걸 막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