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산하기관 업무 꼼꼼히 해부… 부실 파헤친 ‘송곳 5人’

이영훈 재해기금 적립·인발연 정책 미반영 비판
공병건 컨벤시아 등 관광公 수익창출 대책 시급
오흥철 환경공단 이사장 ‘일본 출장’ 집중 부각
이도형 교통公 업무 비전문기관 이관 문제 제기
제갈원영 학교폭력 은폐 교사 가산점 받아 지적

인천시의회가 24일 인천시와 시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행감기간에 시와 시 산하기관의 업무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꼼꼼히 살피며 각종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경인일보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행감 스타’를 각 상임위별로 뽑았다. ┃편집자 주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 새누리당 이영훈(남구2) 의원은 시 재난안전·재해기금 적립 부실 문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과제의 정책반영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 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심사 강화 필요성 등을 제기하면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행감기간 중 진행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에선 인천아트센터부지 취득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당성을 따졌다. 인천시가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오피스텔 물량이 당초 협약 내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의정활동이 이어지면서, 주변에선 이 의원에 대해 ‘젊은 시각이 있다’ ‘디테일하다’ ‘꼼꼼하다’는 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 새누리당 공병건(연수2) 의원은 인천관광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주목됐다. 인천관광공사의 수익확보 계획이 부실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공병건 의원은 “공사출범 당시 주 수입원이 될 송도컨벤시아의 올해 운영실적이 2억2천만원 적자인 상황에서 애초 계획했던 내년 16억원의 수익을 얻기 위한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컨벤시아 2단계 조성사업, 하버파크 호텔 활용 등의 수익 창출계획이 부실한 만큼, 확실한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이 외에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안게임 집행 잔액을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경인의료재활센터 건립비 환수 문제의 해결, 인천만의 다문화 정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 새누리당 오흥철(남동5) 의원은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부각됐다. 이상익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최근 일본출장에 관련 업체대표 등과 동행한 일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다.

그는 “공무 국외여행 규정엔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 이사장은) 이를 무시했다”며 “(인천시의) 심사를 받지 않고, 관련 업체 관계자와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결국, 이상익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수긍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오흥철 의원은 또 인천시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의 대표이사가 행감수감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유감을 나타내고 재발방지를 주문하기도 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이도형(계양1) 의원은 인천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건설교통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의 업무 이관문제를 집중제기했다.

이도형 의원은 “전문성이 필요한 인천교통공사의 일부 업무를 하루아침에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는 건 결국 시민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며 “인천메트로와 통합되기 전의 구 교통공사를 사실상 공중 분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째 추진이 지지부진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문제,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40세로 35명의 시의원 가운데 가장 젊은 의원이기도 하다.

■교육위원회

교육위 새누리당 제갈원영(연수3) 의원은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해 행정처분을 받은 한 교사가 승진이나 인사고과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가산점을 받은 사실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발생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게 돼 있는 학교폭력을 4~5개월간 은폐한 문제로 지난해 주의 처분을 받은 교사가 올해 가산점을 받았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따졌다. 제갈 의원은 또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문해교육’ 확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못 배운 노인들이 3년 과정을 이수하면 초등학력을 인정받는 문해교육이 너무 적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갈 의원은 이 외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삭감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현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