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30%수준 자영업 생존율 60%로 끌어올리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여건 개선과 수익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30% 수준의 자영업자 생존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공동위원장 강철규·정세균)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으로는▲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가맹본부-가맹점의 이익공유제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담합금지 규정에서 자영업자를 예외로 인정 ▲생계형 서비스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전통시장활성화 대책 ▲혁신형 자영업 육성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을 꺼내놓았다.



또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올라 상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방지책으로 ▲주거환경 보존 및 경제활동보장지역의 자율지정 및 지원 ▲지역경제 활동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혁신형 자영업' 육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세균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오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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