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누리과정 해결부터" 연기요구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비를 비롯한 운영 전반을 감사한다는 방침에 사립유치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계획대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사립유치원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27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구리, 남양주, 안산, 의정부 등 도내 14개 지자체에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민원이 자주 제기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누리과정비를 비롯한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특정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립유치원들이 누리과정비(1인당 29만 원) 중 맞벌이 가정의 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방과 후 교육 과정비(1인당 7만 원)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아의 출결 관리에 따른 정산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중복 수혜자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등 12개 항목을 토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지난 25일 도교육청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데다 감사를 할 경우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1월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분 예산(1천646억 원)을 추가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4개월 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소진되는 오는 5월부터 인건비, 운영비 지급 등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4개월 치 지급으로 한 차례 위기를 넘겼지만 2차 보육 대란 위기와 특정 감사 실시로 사립유치원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표본 조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이 방과 후 교육 과정비를 부정 수급해 왔던 점이 공통으로 발견됐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원아 출결 관리 등에 대해 지침을 만들고 부정 수급 방지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