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입찰대상 아닌데
인터넷망 서비스 계약의뢰
"가격비교 무의미" 거부당해
기술평가로 바꿔 추진검토중
경기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인터넷망을 구축해 5년간 운영하는 스쿨넷(NIS) 사업자 선정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형적인 면피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쿨넷 사업의 경우 통신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받는 형식으로 가격 비교가 필요없어 조달청 입찰대상이 아닌데도 도교육청은 수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조달청 기술평가 대행 서비스 의뢰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9월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스쿨넷 사업자 선정을 위한 방식을 최종 논의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3곳이 경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 전체 학교를 포함해 일괄 계약을 하는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학교별 위임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혼합형을 선택해 부실한 통합관리 우려(경인일보 4월1일자 23면 보도)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자 간 과열 경쟁과 도내 교육지원청과 초·중·고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스쿨넷 장비와 유지비를 제외하고, 통신사별로 장비 등 수억원 상당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
이에 따라 1·2단계 스쿨넷 선정과정에서 도교육청과 상당수 학교는 예산이 부족해 투자를 미뤘던 장비나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 학교별로 희망하는 장비 등을 통신사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최근까지 스쿨넷 사업자 선정을 조달청에 의뢰하려다 장비임대 방식으로 가격 비교가 의미 없는 인터넷망 서비스의 계약 의뢰를 거부당하자,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조달청 기술평가 대행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달청의 기술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를 도교육청이 변경하기 어려워 사실상 계약의뢰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이 기술대행을 의뢰할 경우 3천만 원의 대행수수료는 물론 경기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1·2단계 스쿨넷 사업자를 선정해 온 노하우와 통신사별 경쟁을 통한 수억 원 상당의 장비 제공 등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과 대비된다.
도교육청 복수의 관계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제안서(정량) 평가를 한 뒤 조달청에 기술(정성) 평가만 맡기는 종합 평가 방식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2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직원의 부정이 발각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던 트라우마로 인해 솔직히 조달청에 의뢰하려는 내부적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