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 지방재정개혁 반대 앞장선 6개 경기도 지자체

'떠넘긴' 세금폭탄에 지방사업 '누더기'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대하는 6개시(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시장들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강승호기자 [e-mail]

재정자립도 고작 50~60% 초반인데… 지자체 각종 현안 중단·차질 우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이 특히 반발하는 이유는 이들 시의 재정상태가 좋은 편으로 분류돼 앞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6개 시의 세금으로 경기도 내 어려운 시군을 돕겠다는 발상 때문에 정작 각 시군에서는 각종 사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확인결과 6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50~60% 초반에 머물러 아직도 정부보조를 40%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 개편안에 대해 6개 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그래픽 참조

수원역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에 서명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e-mail]

#수원시

"지방분권 무시" 100만 서명운동

수원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지방재정 개악 시도를 철회할 때까지 전국 지자체들과 함께 행정자치부 장관 항의방문, 서명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정부의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 역시 지난 16일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안이 실행되면 수원시는 연간 세수 1천800억원이, 경기도 6개 시는 총 8천억원 이상이 줄어들게 돼 재정파탄 상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의 자치재정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며 "오히려 정부가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현행 11%→16%)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19.24% →20% 이상),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현기자 [e-mail]

#화성시

인구 급증 하는데 세입 2700억 급감

정부 방안대로 재정개편이 이뤄질 경우 화성시는 당장 경기도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이 지난해 2천496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천80억여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지난해 3천23억원에서 1천744억원으로 줄어든다. 무려 2천700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화성은 지난 4월 현재 인구 61만3천여 명으로 지난해 1월 54만2천 명에 비해 13%나 증가했다. 1년여 사이 가평군 전체인구(6만2천여 명)보다 많은 인구 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단순계산하면 가평군의 기본행정예산 만큼 재정수요가 늘어나야 하지만 정작 화성시 세입은 그렇지 못하다.

인접 시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공장설립도 화성시의 재정압박 요인이다. 각종 기반시설 설치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해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된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된 동부권과 기존 지역인 서부권 간의 심각한 도시기반시설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 역시 시급한 현안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올해 안전관리분야에 300억원, 생활환경분야에 400억원, 교육분야에 2천100억원, 교통인프라 구축에 1천20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면 화성시민 삶의 질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화성/배상록 기자 [e-mail]

#고양시

보통교부세 지원 한다더니 뒤통수

고양시는 지난 4월 행자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았다. 그동안 재정 여건이 비교적 좋아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분류됐었는데, 다시 환원된 것이다. 그만큼 시의 재정이 안 좋아진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확정된다면 조정교부금은 752억원이 줄어들고, 법인지방세는 64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교부단체로 전환돼 보통교부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564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현행 인구수 50%·재정력 20%·징수실적 30%에서 인구수 40%·재정력 30%·징수실적 30%로 바뀌면, 수도권정비구역·공장설립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세수 확보 요소는 없어지면서, 장항동 일대 행복주택 등 인구 증가 요소만 점점 발생하게돼 시의 경우 손실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의 재정 손실액은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등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반드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e-mail]

#용인시

예고된 '마이너스 살림' 재정 파탄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용인시는 2015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은 1천46억원이 감소하고, 법인지방소득세는 678억원이 감소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시는 지방재정 개편에 따라 총 1천724억원의 세수가 감소 되는데, 올해 용인시 가용재원인 1천644억원을 넘는 규모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용인시는 쓸 돈이 아예 없어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은 물론, 마이너스 살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정부안 대로 지방재정이 개편될 경우 시는 경전철 사태에 이어 타격을 입고, 시정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며 "정부가 왜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이런 개악(改惡)을 하려는 지 모르겠다. 하지만 용인시는 수원이나 성남시와 달리 플래카드를 걸거나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의 행동은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오는 23일 전국 부단체장 회의에서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밀어붙일 경우 본격적인 반대 행동에 나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용인시의회는 지난 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제 개편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용인/홍정표기자 [e-mail]

#성남시

지방자치 '하향평준화' 부르는 개혁

성남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지방자치 하향평준화'를 시키는 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은 지자체의 세금을 빼내 어려운 지자체를 돕는다는 발상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자는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성남과 수원, 용인, 화성, 고양, 과천 등에서 경기도로 이전되는 5천억원 중에서 3천억원은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각 지자체가 얻게 되는 수혜 또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불과해 지방재정이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성남시 등 6개 도시에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 의무를 떠넘기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를 대신해 시가 기초연금을 477억원을 부담했고, 올해는 보육료 등 국가 부담을 다시 떠안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가용예산이 1천273억원 줄어들게 돼 시립의료원 건립이나 어르신 일자리, 각종 복지관·주차장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 교육·보육료 지원, 교복지원, 청년배당,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등 성남시 독자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e-mail]

#과천시

경상경비 대폭감축 시민단체 직격탄

과천시는 만약 정부의 개혁 방안이 시행되면 필수 경비보다 세입이 적어져 정부보조를 받는 '미자립단체'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특히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 및 상권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까지 폐지되면 자치 역량이 뿌리째 흔들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천시는 조정교부금 294억원이 줄어들게 돼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시 재정이 어려워지면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고,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 과천시의회와 시민들은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우선 배분 특례 제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선은 지방자치역량을 뿌리 째 뽑아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며 "과천시 존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226개 기초단체의 자치역량을 후퇴시키는 일이다. 정부 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