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족쇄' 국내기업 투자유치 한계 주장
산자부 "합의해 만든 지표… 제대로 하고있나 반성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1위 자리를 다른 지역에 내준 것과 관련(경인일보 5월27일자 6면보도)해 평가방식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번 평가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인천경제청의 입장표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7일 해명자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평가방식의 타당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6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 2015년 성과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2015년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 것에 따른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산자부의 투자유치분야 평가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해 전국 경제자유구역 전체 투자실적 미화 14억6천만달러에서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이 82%에 육박하는데, 인천이 해당 분야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지난해 실적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근 3년간 평균실적을 기준으로 달성도를 평가한다.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부산·진해경제청은 지난 2014년 투자실적이 미화 8천400만달러 수준이었는데, 2015년에는 실적이 1억7천만달러로 대폭 증가했고, 목표실적 대비 93%를 달성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4년 실적이 17억1천400달러인데, 2015년 실적이 12억600만달러로 감소했고, 목표액 대비 투자 실적은 59%에 그쳤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해명자료를 통해 인천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국내 기업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정됐다. 외국인 투자유치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나,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평가분야를 포함해 기존 산업단지가 있는 구역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인천경제청의 궁색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산자부 정책기획팀 오재철 서기관은 "모든 경제자유구역청이 합의해 평가 지표를 만들었는데, 순위가 낮다고 평가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천은 스스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성을 해야 한다. 어디가 미흡한지를 알고 개선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세계적인 (경제특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