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치(法治) 흔들리면 민주주의 설 곳 없어
입력 2016-07-19 00:40
수정 2016-07-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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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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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성주 방문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시위에 외부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날 성주시위 현장은 계란과 물병 투척까지 벌어지고,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군통수권자인 황 총리는 6시간 넘게 차안에 갇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휴대전화와 주요 내용이 적혀있는 수첩까지 빼앗기고 상의 양복도 탈취당했다. 얼린 생수통에 맞아 경북경찰청장은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법치가 엄연히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사드배치 반대로 시작됐지만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다. 해군기지 문제로 시끄러웠던 제주 강정마을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보더라도 외부세력의 개입이 국가와 국민,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는 이미 지켜본 바 있다.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대화창구가 어김없이 외부세력들에 의해 차단돼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중요 사업은 하염없이 지연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폭력시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예외없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폭력에 초점을 맞춰 관계당국에 강경 조치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부의 소통 부족이 낳은 사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제는 여야 할것 없이 불법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야당도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국책사업 현안마다 나타나 폭력을 일삼는 전문시위꾼의 행태를 더이상 묵과해선 안된다. 폭력 동원을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여기는 한국형 시위문화 역시 더 이상 용납해서도 안 된다.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적당히 눈감아주는 온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폭력시위를 부채질할 뿐이다. 특히 불법 시위자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처분으로는 불법시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시위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시위는 법의 이름으로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드문제가 '제 2의 광우병 사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이번 사태는 사드배치 반대로 시작됐지만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다. 해군기지 문제로 시끄러웠던 제주 강정마을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보더라도 외부세력의 개입이 국가와 국민,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우리는 이미 지켜본 바 있다.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대화창구가 어김없이 외부세력들에 의해 차단돼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중요 사업은 하염없이 지연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폭력시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기인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예외없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폭력에 초점을 맞춰 관계당국에 강경 조치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부의 소통 부족이 낳은 사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제는 여야 할것 없이 불법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야당도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국책사업 현안마다 나타나 폭력을 일삼는 전문시위꾼의 행태를 더이상 묵과해선 안된다. 폭력 동원을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여기는 한국형 시위문화 역시 더 이상 용납해서도 안 된다.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적당히 눈감아주는 온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폭력시위를 부채질할 뿐이다. 특히 불법 시위자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처분으로는 불법시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시위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시위는 법의 이름으로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드문제가 '제 2의 광우병 사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