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10개 노선 일반 대비 평균 1.76배 높고 격차 매년 커져
市 "기존 산정기준 바뀌면 손실보전금 부담↓… 견해차 좁힐것"

정부가 영종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가 포함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최대 절반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인천시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제3연륙교(영종~청라)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합리적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대교 등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 10개 노선의 통행료는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평균 1.76배 높은 수준이다. 또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돼 일반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실정이다. 국토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살피는 주된 배경이다.

최근 국토부에 제출된 중간용역보고서에선 민자고속도로 운영기간 종료 시점을 20년 늘리는 대신 통행료를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낮추는 방안이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 중인 인천시는 국토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침을 반기고 있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통 시 영종대교·인천대교 등 기존 교량의 영업손실(손실보전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제3연륙교 건설은 늦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낮아지면,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가 그만큼 줄게 돼 국토부와 접점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는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통행료 인하는 곧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축소된다는 의미"라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제3연륙교 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