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편성을 거부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경인일보 11월2일자 22면 보도)에 대해 내년부터는 정부가 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에 바로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반발하는 가운데 7일 경기·인천·서울지역 야권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들은 총 집결해 한 목소리로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8월 30일 누리과정과 방과후학교 사업 등 정부 중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각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 재원을 별도로 분리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나흘 전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처리는 다음 달 내년 정부 예산안에 수반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일선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직접 광역단체에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측은 "올해 일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됐던 게 사실"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 의사가 없더라도 교육부에서 직접 도에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회계가 별도 재원을 토대로 마련되는 게 아닌 기존 교육청의 주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할애해서 개설되는 만큼 '교육자치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안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도교육청은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어린이집은 도교육청이 소관하는 기관이 아니라, 올해 비용뿐 아니라 내년분까지 정부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경기·인천·서울 야권 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예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과 이재정 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은 "누리과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 누리과정은 국가 사무"라고 강조했다.

/황성규·강기정·조윤영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