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통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머리맞대기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인천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개선을 통한 경인아라뱃길 발전전략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아라뱃길 관련 규제개선과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정경상 (주)도시건축소도 대표가 '경인아라뱃길 규제 현실과 개선 방안'을, 최정권 가천대 조경학과 교수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임성호 한국수자원공사 수변사업본부장, 우승범 인하대 해양학과 교수, 기윤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성근 인천경영포럼 환경분과위원장, 안인호 인천시 규제개혁추진단장 등이 나올 예정이다.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은 주운수로(방수로 포함) 길이가 19㎞로, 인천과 김포에 각각 항만(터미널)·물류단지가 조성돼 있다. 하지만 경인아라뱃길의 물류 및 친수·관광·레저 기능은 기대보다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규제'가 꼽힌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사업 대상지(6개소·454만㎡)의 99%는 개발제한구역이다. 이 때문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은 약 137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천법도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천법을 보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을 위해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건축물 설치가 필요하다"며 "특례를 허용하거나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경인아라뱃길~한강 유람선 항로개통' 등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시와 수공은 경인아라뱃길을 통해 인천과 한강을 오가는 유람선을 운영하려고 한다. 이는 경인아라뱃길과 인천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인데, 서울시와 한강시민위원회는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정기 유람선 운행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서울시·국토교통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해 지난달 30일 1차 실무협의회를 열었으며, 이달 중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목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