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합의·경기도주식회사 반영
도로사업 국비 1조3568억원… 교육청 9건 3349억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송한준)는 12일 오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끝으로 내년도 총 30조원에 달하는 도·도교육청의 예산안 조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우선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1천566억원이 감액되고 2천187억원이 증액돼 총 16조9천757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예산의 최대 쟁점이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도·도교육청·도의회가 합의해 차질이 없도록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을 위한 예산(13억원)과 소외계층 지원예산, 소방 및 안전예산,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따른 연정예산 등이 우선 반영됐다.

이와 함께 경기도 주식회사(40억원), K-디자인빌리지 조성(26억9천600만원) 사업 등 남경필 도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팀업캠퍼스 조성(30억원) 예산은 예결위에서 모두 살아났다.

반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비 173억원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진입로 개설을 위한 비용 58억원은 전액이 삭감됐다. 따복미래농장만들기는 당초 50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40억원이 삭감돼 10억원 만 편성됐다. 2층버스 도입(105억원)과 일하는청년통장(100억8천400만원) 등의 사업비는 각각 120억원, 48억원 삭감됐다.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2조524억원으로 정해졌다. 교원인건비 등 9건에 대해 3천349억원이 감액됐고, 공무원청렴도 제고 등 10건에 대해서는 217억원이 증액됐다.

예결위는 도교육청 예산과 관련해 지자체 지원 교육복지사 인건비 지원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토록 했으며, 전문상담사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임금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조광명(민·화성4) 예결위 간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에 대한 건전성과 투명성, 재원배분의 효율성 등은 물론 소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제기됐던 쟁점사항·조정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내년도 도로사업의 국비예산이 총 49개 노선 1조3천568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도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확보했던 올해 국비예산 43개 노선 1조3천470억원보다 6개 노선 98억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사업들은 고속도로·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광역도로·국가지원지방도 등 총 5개 분야 49개 노선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국가 SOC 예산이 매년 6% 정도 감소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포천~화도, 팔당대교~와부, 와부~화도 등 일부 사업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49개 노선으로 사업 규모가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최재훈·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