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용
교육기간 빠듯, 사용 어려움
문화단체 미지급 문의 쇄도
정산정보 공개기능 등 '미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겠다며 개발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이 홍보와 교육은 물론 시스템조차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채 시행만 서두르면서 문화사업 전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현장에선 이중·부정수급 방지와 정산시스템 등 핵심 프로그램 개발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프로그램 시행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적잖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1월 2일 기재부는 분야를 막론하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모든 사업에 대해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기재부는 이중·부정수급 관리를 목적으로 e나라도움을 도입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민간사업자의 보조금 상세내역의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사전 고지도 없이 단 몇차례의 교육 후 무작정 새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처리해야 하는 통에 현장에선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경인지역 한 문화단체는 e나라도움의 교육일정을 잡느라 다른 업무를 전혀 진행하지 못할 정도다.

이 단체 관계자는 "교육을 받은 뒤에도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쇄도해 재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어렵게 교육을 받은 후 e나라도움 사이트 가입에 성공해도 문제는 계속된다.

신용카드나 통장을 개설해야 할 은행에서 해당 시스템을 모르고 있거나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제시하며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각종 문화사업이 활개를 펴는 봄이 되었지만 보조금 지급을 받지못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단체는 "보통 1, 2월에 보조금을 지급받아 장소, 연주자 등을 섭외, 3월부터 음악회를 시작해야 하지만 e나라도움으로 변경되면서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이중·부정수급 모니터링 기능과 정산 및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등 핵심 프로그램은 7~9월 말 이후에나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그램을 완전히 구축하고 시범 가동 후 오픈하는 게 일반적인데 프로그램 홍보는 물론 교육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서둘러 공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 대통령 주재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정해진 사업으로, 2년여에 걸쳐 꾸준히 준비해 온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시스템이 아직도 개발 중에 있어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편성 시기 등을 고려해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