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극복 프로젝트… 인천시, 중장기 청사진 그린다

인천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 '인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년)'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근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지역특성을 반영해 출산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결혼·출산·육아 등 분야별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출산 친화적 기업육성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올 6월 육아정책연구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고, 8월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지난해 인천지역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은 1.14명으로 서울(0.94명), 부산(1.10명)보다 높기는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다. 지난해 전국 평균 출산율은 1.17명이다.

관련 법상 저출산·고령화 중장기 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 마다 마련하고, 정부계획에 맞춰 각 지자체가 매년 추진할 세부계획을 짜고 있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인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주도의 중장기 전략만을 중심으로 인천의 정책을 세우는 '탁상행정식 오류'를 줄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을 발굴한다는 취지다.

시는 다음 달 28일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 토론회'를 열어 인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문제 해결과 고령사회 대응은 도시 성장력과 관련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