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기조 대응' 1천억원씩 여유재원 조성… 경기도·도교육청 1차 추경안, 도의회 예결위 통과

'비정규직 제로화'등 시행 대비용
두 기관에 '내부유보금' 확보 특징

유치원·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미세먼지 대책' 55억원도 반영해
남지사 '버스준공영제' 논란끝 의결

경기도·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발맞춰 '비정규직 제로화' 등 정부 기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도교육청에 각각 1천억원씩 여유재원을 확보한 게 특징이다. 남경필 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은 막판까지 논란을 거듭하다 통과됐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미세먼지 방지 대책에도 신경을 썼다.

예결위는 지난 23일 저녁 도·도교육청 1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심의결과 도 추경안은 도청에서 편성한 예산안보다 규모가 41억원가량 늘어났고, 도교육청 추경안은 일부 사업비의 증감만 있을뿐 전체 규모는 변하지 않았다.

가장 큰 특징은 도와 도교육청 모두 추경 심의과정에서 내부유보금을 1천억원가량 확보한 부분이다.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조광명(민·화성4)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섰고 여러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도교육청이 보다 발빠르게 대응하려면 여유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장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작업에 나섰는데, 정부 재정이 일정부분 투입된다고 해도 도·도교육청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실시하려면 자체 재원이 있어야 한다. 예상했던 것보다 새 정부 사업과 보조를 맞춰야 할 부분이 적으면 남은 재원은 2차 추경때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의 건강에 해가 된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자, 유치원·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각각 47억원, 8억원을 반영한 점도 특징이다.

당초 도 추경안에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비용이 편성돼 있었는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비용도 함께 반영됐다. 다만 미세먼지 대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정책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그때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주문했다.

한편 심의 막판까지 남 지사의 역점 사업인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이 논란이 됐다. 조 의원은 "준공영제를 시행할 재정적 여력이 되고 실제로도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시·군에선 정작 시행을 반대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들었다"며 "마지막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고 도에서 편성한 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