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文 "청년실업·소득불평등 문제심각…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실업·소득 불평등 등에 대한 수치를 제시해가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뒤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 섰다.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대통령 시정연설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문 대통령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자료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자료는 모두 22개로 면접, 자살, 소방관, 실업자 117만, 경제성장과 가계소득, 마트에서 장, 국민인수위, 공항 비정규직, 대응할 여력, 국민에게 필요한, 문재인 정부 첫 추경, 청년을 위한, 강기봉 소방관, 추경 청년 일자리, 추경으로 청년의, 여성을 위한, 추경으로 여성의, 어르신을 위한, 추경으로 효도, 지역발전, 국민의 삶이, 함께합시다 등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상황을 제시하며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악의 청년 실업의 이유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불균형 문제의 심각성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가며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한다"면서 "실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다.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한다. 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