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文 "실업대란·소득격차 방치하면 재난수준 위기" 추경처리 호소(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실업대란·소득격차 등을 방치할 경우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가 우려된다며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고용 없는 성장을 막고 좋은 일자리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 섰다.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대통령 시정연설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자리'를 44번이나 언급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청년 문제를 서두에 꺼내는 등 '청년'이라는 단어도 33번이나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년 ▲여성 ▲어르신 ▲지역 등으로 분류해 총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자세히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문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이라며 "우선 소방관과 경찰관, 복지공무원, 부사관, 집배원 등 중앙과 지방공무원 1만2천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천개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시 1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이번 추경 통해 5천명 추가채용 가능) △3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 △3개월간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다가구 임대주택 2천700호분 공급 등도 제시했다.

1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문 대통령은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을 5천명 충원, 직업교육 과정 확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 설치 등도 약속했다.

#어르신= 문 대통령은 "노인 공공일자리 3만개를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국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 기초생활보장제를 통해 제도수혜자를 4만1천가구로 확대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등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이번 추경으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5천억원이 지원된다"며 "이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사업에 사용해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 자료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PPT 자료는 모두 22개로 면접, 자살, 소방관, 실업자 117만, 경제성장과 가계소득, 마트에서 장, 국민인수위, 공항 비정규직, 대응할 여력, 국민에게 필요한, 문재인 정부 첫 추경, 청년을 위한, 강기봉 소방관, 추경 청년 일자리, 추경으로 청년의, 여성을 위한, 추경으로 여성의, 어르신을 위한, 추경으로 효도, 지역발전, 국민의 삶이, 함께합시다 등으로 구성됐다.

/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