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분권·(1)재정부터 분권해야]'버는 정부 vs 쓰는 지방' 잘 될 리 없는 지방자치

세입 8대2 - 세출 4대6 불균형 심각
美·獨·日 등 세입 40% 넘어 '대조'
지방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져
최소 6대4 변경·과세 자주권 필요

'2할 자치'.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현실과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표현이다. 1995년 광역·기초단체장 선출로 지방자치시대가 문을 연 지 2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늬만 지방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산과 권력을 모두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지방 곳곳은 중앙의 통제 속에 획일화 됐고, 목소리 큰, 힘 있는 정치인이 있는 지역만 예산 폭탄을 받는 병폐도 매년 반복된다. 이에 지방자치 시작부터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았고 역대 정부도 이를 약속했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권력에 대한 개혁과 권력 분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중 가장 속도를 내는 부분이 '지방분권'이다. 연방제에 가까운 개혁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과 나누겠다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자치분권을 주요 혁신과제로 꼽고, 행정자치부에 그 방안 마련을 지시한 상태다.

문제는 역시 실천이다. 경인일보는 지방분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새 정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벌어들이는 건 중앙정부가, 돈을 쓰는 것은 지방정부입니다."

불합리한 우리나라의 세수 구조를 지적하는 지자체 관계자의 한탄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기형적으로 자리잡은 근본적 원인은 재정 불균형이다. 예산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도로를 건설하고 도서관·체육관 하나 짓는 일도 지자체 혼자서 해내기가 버겁다.

이 때문에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 모두가 '국비 확보'를 최대 현안으로 삼고, 연말이면 'OO체육관 건립 국비 확보' 등 동네 곳곳에 국비확보 성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나붙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의 세입 구조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면 8할은 정부에, 2할은 지방에 가는 셈이다. 반면 세출은 4대6의 구조다. 벌어들이는 재원과 달리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예산은 지방이 더욱 많다.

특히 기초연금·무상급식·무상보육 등 상당수 사회복지정책 재원을 지방에 부담시키고 있어 비합리적인 세수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실제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집중 건설한 오산시의 경우 몇 해 전까지 시 재원 중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0% 가까이 투입돼 재정상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택지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한 바 있다.

세금은 정부운영의 기본이다. 세입에 대한 분권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자주 재원이 없어 지방자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지방분권이 선진화된 미국(46.1%), 독일(48.3%), 일본(42.3%) 등은 지방의 세입 분권이 40% 이상의 비중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방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 재정자립도 매년 하락세다. 경기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로 꼽히지만,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5년 70.3%에서 지난해 55.2%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최소 6대4의 국가와 지방간 세입구조 변경은 물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과세 자주권이 필요하다"며 "재정 분권이 선행돼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