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주요 공약 점검

시립의료원 내년 7월 문열어
성남형 교육, 47개 사업 순항
'시민순찰대' 조례 연장 못해
도시재생사업 절차문제 몸살

민선 6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핵심은 '공공성 강화'다. 이 시장은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규정했다.

그는 5대 핵심 공약으로 시민의 건강권 강화, 안전시스템 구축, 교육복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시민건강과 창의교육은 공공성 강화의 핵심 분야로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시민안전 분야나 도시재생은 의회와 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는 "5대 공약이 287개 세부공약으로 구체화 됐다"며 "이 중 57개 공약은 이행을 마쳤고 160개는 계속사업이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41개, 아직 계획을 수립 중인 것은 24개, 취소된 공약은 5개"라고 밝혔다.

■ 부의격차≠건강격차

'부의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성남'을 만들겠다는 '시민 건강권 강화' 공약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의료정책과가 신설돼 시민 건강권 강화 정책을 입안하고 진두지휘하고 있다.

치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약속한 '시민 건강닥터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9개 동 주민센터에 각각 1명씩 9명의 간호사가 대사증후군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와 함께 전진 배치된다.

특히 이 시장을 지방정부 수장, 대선 후보까지 만든 계기가 된 공공의료의 상징인 성남시립의료원 개원 약속도 현재 공정률 44%를 보이고 있다. 내년 7월 개원되면 24개 진료과 513병상 규모의 2차 종합병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예산 249억원이 통과됐다. ┃표 참조

■ 시 재원으로 강화된 '성남형 교육 사업'

독서교육지원사업(북극성 사업)이나 문화예술교육, 심폐소생술·생존수영·안전체험 등을 진행하는 안전교육, 환경교육 등은 교과서와 연계해 지자체 재원(연 200억원 규모)으로 전 초교생들의 현장 실습을 지원하는 일명 '성남형 교육'으로 47가지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고교무상급식은 시가 예산을 이유로 미뤄와 내년 실시 예정이고, 고교무상교복은 시의회가 선별복지를 내세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 조례가 폐기된 시민순찰대, 절차적 정당성이 도마에 오른 도시재생사업

안전도시를 목표로 재난안전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사회적 재난팀을 신설했다. CCTV 확대 관리, 자율방재단 활성화, 범죄 예방을 위한 CPTED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순찰대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운영했으나 50여명의 인력이 주 35시간을 일한 데 대해 20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면서 의회의 비판을 받아 지난해 9월 말로 한정돼 있던 조례를 더 연장하지 못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광1·중1 구역에서 현금청산자들의 집회와 소송이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이어진다.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도마에 올라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지연되자,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재개발 구역에서 빨리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거세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