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5대 목표·100대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새 정부 들어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60일 간 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이날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5대 국정 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다. 그리고 각 국정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 등을 정리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한 세부 이행과제로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해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와 함께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 과제도 담았다.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실시간 통합해 공개,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실천키로 했다.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조세·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를 설치, 세제 개편안을 논의키로 했다.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을 이행과제로 배치했다.

청년고용의무제를 3%에서 5%로 높이는 등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과 함께 생계형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을 이행과제로 제시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위해서는 이동수당 도입·치매 국가책임제 실시·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고교무상교육 실시 등의 복지공약이 포함됐다.

미세먼지 종합대책·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등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휴식권 보장대책도 담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 월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를 포함한 '탈 원전 로드맵' 수립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키로 했다. 또 국세·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격차를 좁히는 등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교·안보 정책 집행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목표 이행 계획도 내놨다.

우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5대 국정목표와는 별도로 '4대 복합 혁신과제'도 제시했다.

▲일자리 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등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가 바로 그 것이다.

일자리 경제를 위해 '일자리 위원회'를 설립한 것처럼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8월 중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 타워를 실질화하고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10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키 위해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청와대 정책실이 위원회 산하 사무처를 총괄하면서 국무조정실과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정기적으로는 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 465건의 제·개정을 위해 내년까지 이중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제출해 국회와 협력, 이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국정과제 실천 전략을 시기별로 구분해 '3단계 이행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 까지를 '혁신기'로 정해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2019∼2020년을 '도약기'로 삼아 일자리·4차 산업혁명·조세 재정개혁 등에 매진해 대표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1∼2022년을 '안정기'로 삼아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등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뉴스부